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88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아동학대 발생 및 재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치료 서비스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심층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 신규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업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나.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사례건수 및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함.

◌ 신규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전문적‧포괄적 사례관리와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가족기능 회복 등 다양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라.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2024년 ~ 2029년)

◌ 위탁대상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 :「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 사 업 비 : 110,844천원*(국비 55,422, 시비 55,422)

* 2개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인력규모 : 14명(시설장 1, 상담원 11, 임상치료인력 1, 사무원 1)

3. 참고 자료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계획(안) 1부.

붙임 1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계획(안)

ㅣ
- 고위험 사례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계획(안)

2023. 10.

아동정책과

- 고위험 사례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계획(안)

○ 아동학대 발생 및 재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4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고위험 심층사례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도모

(확충 계획) ’22년 4개소 → ’23년 5개소 → ‘24년 6개소 (1개소 증)

Ⅰ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 가내시 통보(‘23.9.15)

Ⅱ		현황 및 연혁

□ ‛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5개소 → ‛24년 6개소 (1개소 증)

(‘23. 9월 기준, 단위 : 명)

연번	기 관 명	소재지	관할 지역	수탁기관	종사자 수	개소일
계	5개소				79명
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	세이브더 칠드런	17	2000.10.14. (거점기관)
2	북 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구	부평, 계양	굿네이버스	17	2004.05.06
3	남 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 남동	홀트아동 복지회	17	2015.04.01
4	서 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강화, 서구	성산하모니 복지재단	14	2020.08.28
5	중 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강화,옹진,중구, 동구 예정)	(위탁 공모 중)	(14)	‘23. 하반기 예정

□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학대판단 건수	30,905	37,605	27,971
	아동학대 발견율	4.0	5.0	3.85
인천	학대판단 건수	2,427	2,761	2,216
	발견율 (전국 순위) 0~17세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	5.4 (7번째)	6.4 (5번째)	5.2 (4번째)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3. 8. 31)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연혁

○ 2000년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2004년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굿네이버스)

○ 2006년 :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변경

○ 2015년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홀트아동복지회)

○ 2020년 :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성산하모니복지재단)

○ 2021년 : (인천형)위기가정지원사업 실시

○ 2023년 :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12월 개소 예정

*  : 사회복지법인

Ⅲ		확충 필요성

○ 최근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시민 인식 개선에 따른 적극적 신고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

▢ ‘22년 인천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5.22‰ (전국 평균 3.85‰)

- 울산 9.73 > 전남 5.95 > 전북 5.55 > 인천 5.22 (전국 4번째) > 강원 4.92

○ 반면, 피해 아동 및 가정과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소(전국 85개소)로 부족한 편이며, 개소당 학대피해 아동 수가 전국 대비 높은 편임

▢ ‘22년 인천시 개소당 학대피해 아동 수 : 554명 (전국 평균 329명)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건수를 30건으로 목표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64.7건으로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14명 증가)을 통한 사례관리 경감 및 고위험 사례 집중이 필요함

▢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23년) 64.7건 → (’24년) 45.7건 (△19건 감소)

※ 보건복지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목표 : 30건

○ 또한, 재학대 사례 비율도 전국 대비 높은 편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위험사례아동 심층관리*를 실시하여 재학대 감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소 1개월간 주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직접상담 실시)

▢ ‘22년 인천시 재학대 사례 비율 : 21.0% (전국 평균 16.0%)

- (’20년) 12.6% → (‘21년) 18.2% → (‘22년) 21.0%

☞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24년 1개소)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적․포괄적 심층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피해 아동 치유는 물론 가족기능 회복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인천’ 조성에 기여

Ⅳ		세부 설치 계획

1		추진방향

○ 군·구별 아동학대 사례건수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 추진

○ 사례관리 담당지역 조정을 통한 사례관리의 적정성 도모

○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효과 제공 및 공공성 극대화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공공성·투명성 확보

2		설치지역 검토

□ 검토 대상 지역

○ (검토 대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미 설치지역 5개 군·구*

* 미설치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연수구, 부평구

- 아동 인구 및 학대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 : 연수구, 부평구

- 강화군, 옹진군,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아동 인구수 및 아동학대 사례 수가 적으므로 동구 지역 신설 기관에서 통합 운영 가능

※검토 제외 지역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 설치 운영 중인 5개 구

기 관 명	설치지역	관할(담당) 지역	비고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는 인천중부아동 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으로 변경 예정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구	부평구, 계양구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 구	(강화군) 서 구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23. 하반기 예정)	동 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 2023. 12. 설치 예정

□ 설치지역 검토 결과

○ 미설치지역 중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 인구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지역 결정

- 연수구, 부평구 중에서 신규 설치(추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조정)

○ 신규 설치 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구 담당 권역을 재조정하여 기관별 사례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 도모

3		공유재산 취득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 심의내용 :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심의

○ 심의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건물(사무실) 매입 전 심의 필요

□ 공유재산 취득 검토사항

○ 전용면적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등 설치와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전용면적 330㎡(100평) 이상 필요

○ 교통편리 : 교육 및 상담 방문을 위해 교통 편리성이 중요

○ 주변환경 : 청소년 유해‧고용업소(50m 이내)가 없어야 함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구분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그 밖의 시설
설치 기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16.5㎡ 이상 규모	16.5㎡ 이상 규모	16.5㎡ 이상 자료실 또는 대기실

Ⅴ		위탁 추진 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법인 선정

○ (위탁기간) 5년 (’24년~‘29년)

○ (위탁사무)「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간의 연계

-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 (사업수행인력*) 14명

- 시설장 1명, 상담원 11명, 임상심리치료인력 1명, 사무원 1명

2		수탁자 선정 계획

□ 자격기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고려

- (공 신 력) 법인의 성격, 목적사업의 적절성, 법인규모, 업무실적

- (재정능력) 법인 자산보유, 연간 자부담 지원 계획

- (수행능력) 종사자 채용 적정성, 사업 및 예산계획, 중장기 계획
타당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프로그램 적합성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의거 구성ㆍ운영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 심의결정 :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공개모집 결과 1개 법인 신청 시 재공고, 재공고 시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할 경우 심사점수(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

○ 배점기준

항 목	심 의 내 용	배점
Ⅰ. 공신력(25점)	법인의 성격, 규모 및 목적사업의 적절성	15
	아동학대예방, 아동복지관련 업무 실적	10
Ⅱ. 재정능력(20점)	재정부담계획(자부담계획), 법인자산보유현황	20
Ⅲ. 사업수행능력(55점)	인력확보방안의 적정성	15
	사업 및 예산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의 타당성	2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의 적합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15
합계		100

□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과 아래의
위탁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 위탁계약 내용

위탁 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보호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취소) 위탁계약 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Ⅵ		소요예산

□ 총 예산 : 1,610,844천원 (국 355,422, 시 1,255,422)

○ 건물 매입비 : 1,200,000천원(국 300,000천원, 시 900,000천원)

* 참조 2)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검토 지역

○ 자산 취득 및 기능보강비(내외부공사비) : 300,000천원(시비 100%)

- 자산취득비 100,000천원 / 기능보강비 200,000천원

○ 민간위탁금(운영보조금) : 110,844천원*(국 55,422천원, 시 55,422천원)

- 인건비 88,012천원/ 운영비 15,180천원/ 사업비 7,652천원

- 운영인력 : 14명 기준 (시설장1, 상담원11, 임상심리치료사1, 사무원1)

* ’24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

Ⅶ		향후일정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23. 10.

○ 인천시의회 동의(민간위탁 동의안)                   : ‘23. 11. ~ 12.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물 매입         : ‘24. 2. ~ 5.

○ 민간위탁 모집 공고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24. 5. ~ 7.

○ 민간위탁 운영 계약 체결                       : ‘24. 7.

○ 건물 내부공사 및 종사자 채용                  : ’24. 8. ~ 9.

○ 기관 개소 및 운영                             : ‘24. 10.

참고 1. 아동학대 주요 기본현황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부.

참고 1		아동학대 주요 기본현황

□ 인천광역시 아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구수	아동인구수(0세~17세)
		합	계	0~4세	5~9세	10~14세	15~17세
			비율%
전국	51,377,213	7,144,740	13.9	1,362,560	2,035,855	2,342,608	1,403,717
인천	2,985,152	423,511	14.1	83,417	120,677	137,775	81,642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2.12월말 기준

□ 최근 3년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단위 :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38,929 (1.4%)	52,083 (33.8%)	44,531 (△14.4%)
	최종 학대판단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30,905 (2.9%)	37,605 (21.7%)	27,971 (△25.6%)
	아동학대 발견율*(‰)	4.02	5.02	3.85
인천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증가율)	3,099 (2.2%)	3,720 (20.0%)	3,157 (△15.1%)
	최종 학대판단 건수 (증가율)	2,427 (6.4%)	2,761 (13.8%)	2,216 (△19.7%)
	아동학대 발견율(‰)	5.4	6.36	5.22

*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아동인구(1세별, 5세별/시도」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아동 발견율 산출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3. 9. 기준, 단위 : 명)

기 관 명	소재지	관할(담당) 지역	기관장	수탁기관	직원 정원	시설개소일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임용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17	2000.10.14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구	계양구, 서구	문기덕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7	2004.05.06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남동구	어해룡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17	2015.04.01
인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강화군, 서구	김종택	사회복지법인 성산하모니복지재단	14	2020.08.28

* 시설장 1명, 상담원 11~14명, 임상심리 전문인력 1명, 사무원 1명

참고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2조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참고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3조〔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